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40건
-
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책 마련 근거
대통령 직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2025-04-1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정밀도로지도 갱신 규정 의무화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목적2025-03-18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육성
정부가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 안정사업으로 지정
폐배터리 활용전 검사 및 안전검사 등 도입
2025-02-1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50%)
2025-02-12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자동차 제작ㆍ조립ㆍ판매 시 전방의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을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규정
2025-01-2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차량 크기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
관련 특례 일몰도 올해말에서 2년 연장.2024-11-1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2024-11-1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AI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와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개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올 연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AI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 포함.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는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2024-10-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원회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올해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
2024-10-25/ 4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