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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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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영어: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이다. 도쿄 전범재판(東京戰犯裁判, 영어: Tokyo Trials, Tokyo War Crimes Tribunal, 일본어: 東京裁判)이라고도 한다. 60여 명 이상의 전쟁 범죄 용의자로 지명된 사람 중 28명이 기소되어,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극동아시아 판’이나 ‘또다른 뉘른베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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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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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재판 법정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1945년 9월 2일에 조인한 항복 문서였다. 일본은 이 문서에서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확실히 이행한다고 약속했고, 포츠담선언 제10조는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돼있다. 법정은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2층 대강당에 설치됐다. 이 건물은 전시에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됐다.

재판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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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판관 비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재판장 윌리엄 웹 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캐나다 캐나다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중화민국 중화민국 중장 매여오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프랑스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ris
인도 인도 라다비노드 팔 캘거타 대학교 법대 강사; 반대의견 제시.
네덜란드 네덜란드 교수 베르트 뢸링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뉴질랜드 뉴질랜드 하비 노스크로프트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필리핀 필리핀 대령 델핀 하라니야 변호사장, 대법원 판사
영국 영국 Hon 로드 패트릭 판사 (스코틀랜드인), Senator of the College of Justice
미국 미국 존 P. 히긴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장
소장 마이런 C. 크레이머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소련 소련 소장 이반 미혜예비치 자랴노프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재판관들

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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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검사 비고
수석 검사 (미국의 기 미국) 조셉 베리 키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앨런 맨스필드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의 판사.
캐나다의 기 캐나다 준장 헨리 놀런
중화민국의 기 중화민국 샹 쩌쥔 상해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프랑스의 기 프랑스 임시정부 로베르 L. 오네토 프랑스 법무장관.
인도 제국의 기 인도 제국 P. 고빈다 메넌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W.G. Frederick Borgerhoff-Mulder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준장 로날드 퀼리엄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필리핀의 기 필리핀 페드로 로페스
대영 제국의 기 대영 제국 아서 코민스-카 - British MP and Barrister
소련의 기 소련 Minister S.A. 골룬스키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법학아카데미 교수.

기소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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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죄목
1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한 지도자, 조직책, 선동자, 공범자
27 중국에 대한 부당한 전쟁
29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
31 영연방 대한 침략 전쟁
32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전쟁
33 프랑스(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35, 36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
54 당국의 지시와 허가로 자행한 전쟁 포로 학대
55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무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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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의 피고인들

사형 - 전원 집행방식 교수형. 총 7명

종신형 16명

유기금고형 3명

판결 전에 병사 2명

소추 면제 2명

재판을 면한 A급 전범 피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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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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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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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로 자택 구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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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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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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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 및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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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식, 도쿄 전범재판정 참관기: 70여 년 전, 연합국 재판부와 일본인 전범들이 벌인 역사적 재판 속으로!, 서해문집, 2020
  • Bass, Gary Jonathan. Stay the Hand of Vengeance: The Politics of War Crimes Tria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Brackman, Arnold C. The Other Nuremberg: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7.
  • Dower, John W.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New Press, 1999.
  • Horowitz, Solis. "The Tokyo Trial" International Conciliation 465 (Nov 1950), 473-584.
  • Minear, Richard H. Victor's Justice: the Tokyo War Crimes Tri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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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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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박원순, 근현대사강좌(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1., pp.76. ~ 13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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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날은 쇼와 덴노의 생일이다.
  2. ↑ 이날은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 천황의 생일이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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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극동국제군사재판&oldid=37261976"